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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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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정지명(송림1동)
- 작성일
- 2021년 9월 1일(수) 12:0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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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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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
- 송림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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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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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.pdf_page_2.jpg [279.6K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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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0월부터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
►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란?
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사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,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'부양의무자 기준'이 '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.
* 다만 , 고소득(연 1억, 세전),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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