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포동 행정복지센터

 <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계획(안)>
-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지출 부담을 느끼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-
□ 지원근거
○ 장애인복지법 제35조 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
○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 (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)
○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(장애인복지과-17597. ‘18.12.11)
 
□ 지원목적
○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탈시설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
○ 탈시설 욕구가 있지만 생계보장 확신이 없는 시설거주자 탈시설 유도
 
□ 지원개요
○ 지원규모 : 4명 (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)
○ 지원예산 : 24,480천원(전액 시비)
○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(‘22년) 488,800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
※ (‘21년) 474,600원/월
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
※ (‘21년) : 지원실적 없음(지원 예정 인원 자립역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 계속 거주)
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
- (읍·면·동→군·구) 퇴소자 생계비 신청 → (군·구) 생계비 지급 → (군·구) 대상자 관리 → (군·구→市) 정산
 
 
○ 선정기준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
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

 
※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33호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일부개정안(‘21.12.31) 참조
 
* 2022년 기준 중위소득 (단위 : 원)

 
 
○ 지원 절차(도)

 
 
□ 유의사항
○ 신청 시 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
○ 신청 해당 월부터 지급
※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방법 준용
○ 조사결과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때에는
-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(상계처리)
○ 조사결과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초과 시
-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속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