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제물포구보건소

[음주와 음주운전]

◆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.05%이상인 상 태에서의 운전이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에 달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.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인 동시에 그 피해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 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.
   
※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08년 말 현재 434,148건임
- 이를 혈중알콜농도별로 나누어 보면 0.05～0.10%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2.6%, 0.10% 이상인 경 우가 전체의 45.9%
- 1999년 이래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단속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
  2006년까지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
: 연평균 6.7% 증가
<표 1> 음주운전 단속 추이
   
[그림 1] 음주운전 단속 추이

   
※ 2008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,873건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5.4%감소하였음
-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음
: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7.5%,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.4%씩 증가
 
[그림 2] 음주운전 사고발생 추이

   
※ 2008년에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.5%, 사망자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16.5%였음
- 교통사고 점유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,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.
-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발생건수 : 1990년에는 전체의 2.9%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2.5%임
사망자수 : 1990년에는 전체의 3.1%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6.5%임 
 
[그림 3]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


 
 


※주) 형사 입건시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출처 : 도로교통공단)
 

   
1)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
(1)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
※ 국가별 음주단속방법을 단계화하면 <표 3>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
- 다수의 국가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호흡 또는 혈액검사를 실시함
- 북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도로변 호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점점 증가하는 추 이를 나타내고 있음
※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단속을 철저히 하는 차로 점거 후 검사(Blanket Test)방식으로 음 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음
<표 3>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방법
  주 : 1) 단속수준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속방법이 강화된 것임
2)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제1단계와 제2단계가 혼재되어 있음
 
(2) 음주운전 처벌기준
※ 다수 국가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으로서 혈중알콜농도를 채택하고 있는데, 최저 기준치 는 0.02%～0.10%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.
※ 일부 국가에서 초보운전자, 청소년 운전자,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.
※ 혈중알콜 농도기준치 0.05%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스웨덴,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수치임.
<표 4>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기준
   
(3) 처벌수준
※ 다수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～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, 각각의 경우 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음
※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어지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 라 하더라도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
※ 국가별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하면 <표 5>와 같이 0.05% 수준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219,000원에서 627,000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벌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
  <표 5>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 비교 
(4) 기타 처벌 및 예방대책
①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
※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 람, 주류를 판매한 사람,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주억제 분위기 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있음
<표 6>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출처 : 파랑새포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