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제물포구보건소

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
(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필요)

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)

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

  • 1)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
  • 2)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
    • 공문서 :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, ‘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’ 판결문, 기타 정부 위원회(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)에서 발급한 판결문･서류로서,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
    • 사실혼 확인보증서 :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,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
  • 3)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
    (외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제출)
    • 대사관에서 발급한 ‘혼인요건 진술서’ 또는 ‘미혼증명서’
    •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‘가족관계증명서’ 또는 ‘호적등본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,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
      * 서류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
  • 4)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
      ※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

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,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비)
• 출산 당 총 25회 지원
• 공난포(난자 미채취),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)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

  구분(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), 지원 금액(연령구분 폐지) 나누어 제공한 표

  구분 (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)			지원 금액 (연령구분 폐지)
  체외수정	신선배아	1~20회	최대 110만원
  	동결배아		최대 50만원
  인공수정		1~5회	최대 30만원

•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 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
• 첩약복용기간 동안 국가(지자체)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(자비로 양방난임 시술 시 지원 가능)

•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선택
• 3개월간 한약재 지원(지원한도 : 150만원/1인)

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, 치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추적관찰(진료 및 상담)

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

•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
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각 1부
• 난임진단서(원본 또는 사본) 1부 (신청일 기준 10년 이내)
  (단,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)
• AMH(난소기능검사)결과지, 정액검사결과지(신청일 기준 10년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