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인신보호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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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최미자(보건행정과)
- 작성일
- 2009년 7월 9일(목) 15:4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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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2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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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70-5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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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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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신보호제도 안내.hwp[712K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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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서는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
보장하고자 인신보호법(07.12.21 제정) 및 인신보호 규칙(08.6.5 제정)에 따라 <인신보호제
도>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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