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물포구청 제물포구청

건축정보안내

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
  • 작성자
    건축팀(건축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31일(화) 11:54:49
  • 조회수
    826
질의내용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회신내용 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.증축에 한하므로 건축물의 신축, 증축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□ 다만, 건축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부담금액 차이를 비교하여 부담금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 

 

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목록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건축과
담당팀
건축팀
연락처
032-770-6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