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적당 편의 |
-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
- 판단기준 예시
-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
-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, 민원인 등과 타협·절충하여 업무 처리
-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·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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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 해태 |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
- 판단기준 예시
-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, 관리·감독 소홀, 늑장 대응 등의 행태
- 민원신청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행태
-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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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탁상 행정 |
-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,
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- 판단기준 예시
-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,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
-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이 아닌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
-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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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관중심
행정 |
-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,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
- 판단기준 예시
-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
-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(민원인 등)에게 떠맡기거나,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
국민(민원인 등)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
- 규정·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·활용, 법·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
-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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