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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물포구청 제물포구청

영조물배상공제

영조물 배상공제란?

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내역

보상한도

  • 대인 : 1사고당 500만원 ~ 100억원, 1인당 500만원 ~ 5억원
  • 대물 : 1사고당 200만원 ~ 100억원
  • 각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보상한도는 상이하므로 가입내역 자료 보상한도 참고 바람.

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절차

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쌍방이 1. 배상금 청구 /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에 2. 사고접수 /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. 사고조사 / 공제회가 보험사에게 4. 사고처리접수 /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5. 보험금지급

영조물 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

  1. STEP 01

    • 최초 사고 통보 시
      • 신청방법 :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
      • 제출자료 : 사고 입증 자료(사고 현장 사진, 피해자 사고 경위서, 치료비 영수증 등)

  2. STEP 02

    • 보험조사 시
      •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
      • 판단 : 지급/면책 결정
      • 제출자료
        •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
        •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        •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
  3. STEP 03

    • 보험금 지급 시
      • 보험사 :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지급
      • 피해자 : 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 등 보험사에 제출
      • 피보험자(지자체) :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잡부(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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