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물포구청

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,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

•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• 부과대상
  • 자동차: 경유 사용 자동차
    환경개선부담금(시설물)은 2015년 2기분을 끝으로 폐지

• 구분 : 부과 기준일, 부과 기간 납기
  • 1기분 : 매년 12월 31일(7월 1일 ~ 12월 31일) / 납기 : 3월 16일 ~ 3월 31일
  • 2기분 : 매년 6월 30일(1월 1일 ~ 6월 30일) / 납기: 9월 16일 ~ 9월 30일
• 납부 의무자
  • 자동차: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
  •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5%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람
• 개선부담금의 용도
  •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·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·융자
  •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
  •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
• 부담금 산정방법
  • 자동차: 기준부과금액×부과금산정지수×오염유발계수×차령계수×지역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