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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서식)

미납지방세 등 열람
  • 민원편람부서
    세무과
  • 민원내용
   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'암대인 미납지방세' 열람
  • 근거법규
    § 지방세징수법 제6조
    §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조
    §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3조 〔별지 제2호〕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처리절차
    접수⇒서류검토⇒미납지방세 등 열람⇒열람 사실 통지
  • 구비서류
    1. 열람신청서 1부.

    2. 신분증 사본 1부.

    3. 임대치계약서 사본 1부.
  • 수수료
    없음
  • 민원등록일
    2026-06-30
  • 조회수
    347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2호서식]_미납지방세_등_열람신청서(주택임차¸_상가임차)(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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