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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서식)

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,주거환경개선사업) 준공인가 신청서
  • 민원편람부서
    도시정비과
  • 민원내용
   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,주거환경개선사업) 준공인가 신청서
  • 근거법규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
  • 처리절차
   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현지조사 및 검토 → 관계기관 협의 → 준공인가 → 고시 → 통지
  • 구비서류
    1. 건축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)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
    2. 공사감리자의 의견서
   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(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
  • 민원등록일
    2026-06-30
  • 조회수
    95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0호서식]_준공인가신청서(재개발사업¸_재건축사업¸_주거환경개선사업)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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