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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서식)

소규모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
  • 민원편람부서
    도시정비과
  • 민원내용
    소규모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
  • 근거법규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
  • 처리기간
    15일
  • 처리절차
   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현지조사 및 검토 → 관계기관 협의 → 준공인가 → 고시 → 통지
  • 구비서류
    1. 건축물,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
    2.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
  • 민원등록일
    2026-06-30
  • 조회수
    86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7호서식]_준공인가신청서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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