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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서식)

시정명령 등 조치, 개선명령,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
  • 민원편람부서
    건설과
  • 민원내용
    시정명령 등 조치, 개선명령,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
  • 근거법규
 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
 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
  • 처리기간
    10
  • 처리절차
    접수⇒서류검토⇒현장확인⇒처리
  • 구비서류
    1. 통보서
    2. 시정명령 등 조치,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3. 현장사진
  • 수수료
    없음
  • 민원등록일
    2026-06-30
  • 조회수
    70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2호서식]_(시정명령_등_조치¸_개선명령¸_조치명령)_이행완료_통보서(지하수법_시행규칙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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