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물포구청

함안군 공고 제2012- 32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    개발행위(농지전용)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, 시설물의 설치 등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(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)규정 및 농지법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바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농지법 제55조(청문)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(청문)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개발행위허가의 취소

2. 당사자 및 허가 내용 :
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허가조건 미 이행

4. 공고기간 : 2012. 4. 09. ~ 2012. 4. 23. (15일 이상)

5. 대 상 자 : 송  현  식

6. 게시장소 :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

7. 기타사항 : 위 공고기간 내 의견(서면,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)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

   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
8.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(☎055)580-2242~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.  4.  5.

함   안  군 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