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물포구청

공 시 송 달 공 고

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,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2년 08월 2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순 천 시 장

  1. 공고기간 : 2012. 8. 28. ~ 2012. 9. 11.(15일간)

  2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

  3. 송달내용 : 개발행위허가취소 통지

    가. 법적 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제5호, 제7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

    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개발행위 변경허가 미이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이행

    다. 행정처분 : 개발행위허가 취소

  5. 기타사항

    가.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민원과(☎061-749-3121 담당자 : 박정호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