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국민의견수렴 추진계획(배포용).hwp[571KByte]
지역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계획
□ 추진 배경
◦현재 지역지구 평가는 주로 공무원․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에 한계
◦기존의 일회성 토지이용규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상시 의견수렴 필요
□ 추진 방안
◦(창구마련) 지역지구에 관심이 있고, 접속자 수가 많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LURIS) 홈페이지에 ‘지역․지구 제도개선 국민의견 수렴방 신설
◦(추진일정) 시스템 설계(5월) → 시범운영(6월) → 정식운영(7월)
◦(처리절차) 의견수렴 → 평가단 및 담당자 검토 →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→ 제도개선 과제 채택 → 제도개선 추진
* 민원성 의견수렴이 아닌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차원 접근
◦(활성화) 대국민 홍보,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, 제도개선 제안자 실명제*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
* 제도개선 채택 제안내용 및 제안자를 LURIS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홍보
□ 향후 계획
◦시범 운영 : ‘13.6.3～6.22(20일)
* 시범운영기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◦의견수렴 방식 등 보완 : ‘13.6.24～6.30
◦정식 운영 : ‘13.7.1～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