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물포구청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

 

※ 근거법률 :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 제37조의2~4, 제78조(과태료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 시행령 제37조의2~3, 제58조(과태료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 시행규칙 제8조~제11조

 

 

1. 시행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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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업무처리 절차

 

 

 

 
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
 

 

1. 유지보수·관리자 자격기준

※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

○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

 

 

2. 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

 

 

 

 

 

3. 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일

※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

 

 

 

4. 유지보수·관리자 중복 선임기준

※ 관리주체가 유지보수·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,  1명의 관리자가 최대  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

 

 

 

신고안내

 

 

1. 선·해임 신고

 

 

 

2. 변경 신고

 

※ 변경신고 사항

 

   - 관리주체 : 상호(명칭)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법인인 경우 : 법인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법인등록번호, 주소)

   - 유지보수·관리자 : 성명, 정보통신기술자 등급,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

 

 

3.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관련 서류(붙임))

○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·해임 신고서

○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

○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

○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

○ 위임장

 

 

4. 과태료 부과

 

 

 

 

 

문의전화

 

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032) 770-6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