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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

월미도 대관 규제가 가수 개인자유 발목 잡는줄 모르는 탁상공론행정
  • 작성자
    박종영
    작성일
    2026년 8월 12일(수) 14:26:42
  • 조회수
    29
  • 관련조례‧규칙 또는 훈령
    월미도 대관 1단체 1인가수 회원가입 규제정책
월미도 대관 1단체 월1회공연 규제로 인하여 가수한사람이 여러 단체 회원가입되어 있으면
가수도 공연단체도 월미도 공연할수 없다는 규제정책 에 따라 소속 신고되어있는 1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
월미도 외에 다른 좋은장소 에서 공연 할시 가수입장 이나 해당단체는 그단체에다 회원가입을 못했기때문에
공연할수 없도록 결과물 이 도출되어 가수 결과적으로는 개인자유 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신속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빠른조치 나 대응미흡시 다음단계는 중앙정부 로 이첩 할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니 조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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