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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

월미도 대관 규제, 예술인 진입 막는 월미도 공연장 대관 규제 철회 요청
  • 작성자
    이정희
    작성일
    2026년 8월 12일(수) 17:50:26
  • 조회수
    11
  • 관련조례‧규칙 또는 훈령
    월미도 대관 1단체 1인가수 회원 가입 규제 정책
월미도 대관 1단체 월 1회공연 규제로 인하여 가수 한 사람이 여러 단체 회원가입되어 있으면
가수 공연 단체도 월미도 공연할 수 없다는 규제 정책에 따라 소속 신고되어있는 1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
월미도 외에 다른 좋은 장소에서 공연할 시 가수 입장에서는 그 단체 회원가입을 못하기 때문에
공연할 수 없도록 결과물이 도출되어 개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
과도한 규제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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